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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학생자치법정

온라인 학생자치법정

  • 학생자치법정 제도의 의미
    • - 미국에서 시작된 ‘청소년 법정’의 한국형 모델
    • - 경미한 학칙 위반 학생들(과벌점 학생)에게 교사가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치법정을 개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인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
  • 학생자치법정과 상·벌점제
    • - 학생자치법정은 상·벌점제에 의한 누적벌점이 학교에서 정안 일정수준에 도달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받아 법정에 회부하여 정해진 일시에 재판을 통해 처리한다.
    • -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이 법정에서 부과된 긍정적인 벌을 성실히 이행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상점을 부여하거나 벌점을 차감해 주고,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미 이행하게 되면 (소)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.
  • 온라인 자치법정의 필요성
    • - 학생들에게 학생자치법정의 진행단계를 명확히 제시하여 사법절차를 익힐 수 있도록 한다.
    • - 자치법정 운영을 위한 여러 단계의 준비사항을 시스템을 활용하여 쉽고 빠르게 확인하도록 한다.
    • - 담당선생님들에게 업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손쉬운 관리체계를 마련 한다.
    • - 자치법정 운영에 따르는 학생들의 시간적 제약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다.
    • - 참여 학생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한다.
  • 온라인 자치법정 운영의 특장점
    • - 학생자치법정을 처음 시작하는 학교에서도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구현되었다.
    • - 학생 개인의 비밀보장과 다양한 의견제시 및 많은 학생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.
    • - 시간과 장소에 따른 제약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안 되게 하였다.
    • - 그린마일리지시스템(상벌점제)을 활용한 쉬운 연계성을 확보하였다.
    • - 자치법정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시간을 최소화하였다.
  • 기본기능
    • - 그린마일리지(상벌점제)시스템과 학생자치법정을 연계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.
    • - 재판절차와 동일한 과정을 준수하여 체험학습 효과제공 및 사법절차,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합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하는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.
    • - 그린마일리지 시스템에서 과벌점자를 확인하고 학생자치법정 회부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실관계 목록작성 및 과벌점자, 검사, 변호인, 판사에게 관련내용 문자전송기능 제공
    • - 배심원 선정 시 무작위 선택 가능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유지한다.
    • - 자치법정(공개된 장소)에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자기변론 및 진술, 성격에 따른 표현의 한계 극복을 위한 비밀(보안)보장 기능을 제공한다.
    • - 과벌점자, 판사, 검사, 배심원 등 구성원들을 무기명(또는 기명)으로 운영 가능토록 하여, 향후 학우간의 소원한 관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.